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임광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공제#대안교육기관#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에 따른 교육비도 15% 공제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공제 금액에 포함하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결 여부에 좌우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안교육기관 재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형평성은 개선되나 세수와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공제 금액에 포함하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결 여부에 좌우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안교육기관 재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형평성은 개선되나 세수와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