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인권·차별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희생자 보상#유족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4·3사건으로 강제로 끌려가거나 감금됐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4·3사건으로 강제로 끌려가거나 감금됐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형기록이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 안 됐는데, 앞으로는 연행·구금 사실만 있어도 피해자로 인정받고 유족도 보상받아요.
현재는 수형기록이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 안 됐는데, 앞으로는 연행·구금 사실만 있어도 피해자로 인정받고 유족도 보상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간 억울하게 기록조차 남지 않았던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간 억울하게 기록조차 남지 않았던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4·3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조항이 역사 해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요.
4·3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조항이 역사 해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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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