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이춘석|무소속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성범죄환수강화#지방공무원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명예퇴직 수당 환수에 성범죄를 추가해 환수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선고유예 시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확정/선고유예 시 환수 대상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범죄에 대한 불이익 강화로 공무원 신뢰와 도덕성 제고가 기대되나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선고유예 시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확정/선고유예 시 환수 대상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범죄에 대한 불이익 강화로 공무원 신뢰와 도덕성 제고가 기대되나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