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행정·지방자치
이춘석|무소속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년 이상 일하다 명예퇴직한 지방공무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20년 이상 일하다 명예퇴직한 지방공무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명예퇴직 수당을 그냥 가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명예퇴직 수당을 그냥 가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지급된 퇴직 수당이 성범죄자 공무원 손에 남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지급된 퇴직 수당이 성범죄자 공무원 손에 남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수당을 받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엔 실제 환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수당을 받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엔 실제 환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