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유급휴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급휴일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포함돼요.
현재는 유급휴일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급휴일도 근로일수로 인정받아서 나중에 받는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유급휴일도 근로일수로 인정받아서 나중에 받는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 일부 현장에서 고용을 줄이려 할 수 있어요.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 일부 현장에서 고용을 줄이려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