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환경·에너지
장철민|더불어민주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심의위원회#채취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바닷속 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과 관련 인허가를 기다리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바닷속 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과 관련 인허가를 기다리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연 1회 서면으로만 열렸는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더 참여하고 채취 허가에도 심의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연 1회 서면으로만 열렸는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더 참여하고 채취 허가에도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닷속 자원 개발이 더 꼼꼼하게 검토되니 환경 피해나 부실 개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바닷속 자원 개발이 더 꼼꼼하게 검토되니 환경 피해나 부실 개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단계가 늘어나면 개발 인허가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심의 단계가 늘어나면 개발 인허가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