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신고권#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유출돼도 내가 모르면 아무도 신고 못 했는데, 이제는 제3자가 대신 신고해줄 수 있어요.
내 정보가 유출돼도 내가 모르면 아무도 신고 못 했는데, 이제는 제3자가 대신 신고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 행정 처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 행정 처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