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신고권리확대#정보주체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누구든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게 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당사자만 신고 가능하나 이제는 누구나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확대에 따라 신속한 구제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당사자만 신고 가능하나 이제는 누구나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확대에 따라 신속한 구제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