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청문회#현안조사확대#국정감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문회의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문회 목적이 현안 조사로 확장되어 국회가 신속히 조사를 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안 조사 확대는 국정통제 강화와 정책 감시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문회의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문회 목적이 현안 조사로 확장되어 국회가 신속히 조사를 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안 조사 확대는 국정통제 강화와 정책 감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