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교정#바이오규제#첨단바이오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바이오 연구자, 농업 종사자, 유전자교정 기술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바이오 연구자, 농업 종사자, 유전자교정 기술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전자교정생물체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구분해 규제를 면제받아요.
현재는 유전자교정생물체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구분해 규제를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전자교정 기술로 개발된 농작물·의약품이 더 빠르게 상용화되어 소비자에게도 일찍 닿을 수 있어요.
유전자교정 기술로 개발된 농작물·의약품이 더 빠르게 상용화되어 소비자에게도 일찍 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성 검증 없이 규제가 풀리면 유전자교정 식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유통될 수 있어요.
안전성 검증 없이 규제가 풀리면 유전자교정 식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유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