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성일종|국민의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사이버보안#위험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방정보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1조의2를 통해 위험관리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방정보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대응력 증대이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1조의2를 통해 위험관리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방정보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대응력 증대이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