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PTSD#장애보상금#군인정신건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신장애도 퇴직 후 18개월 이내 장애보상 대상로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판정 기간이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어, 정신장애 발병 시점과 무관하게 보상 대상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보상 접근성 개선으로 실효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 및 관리 필요성도 함께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판정 기간이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어, 정신장애 발병 시점과 무관하게 보상 대상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보상 접근성 개선으로 실효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 및 관리 필요성도 함께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