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국방·병무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PTSD#군인장애보상#정신장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 PTSD나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를 얻고 전역한 의무복무 부사관 등이 영향을 받아요.
군 복무 중 PTSD나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를 얻고 전역한 의무복무 부사관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역 후 6개월 안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8개월로 늘어나요.
현재는 전역 후 6개월 안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8개월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PTSD는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던 군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어요.
PTSD는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던 군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간이 길어지면 군 복무와 관련 없는 정신질환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군 복무와 관련 없는 정신질환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