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불신임#해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국회 운영 방식이 직접 바뀌거든요.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국회 운영 방식이 직접 바뀌거든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도 임기 중 내보낼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들이 불신임·해임 투표로 자리에서 내릴 수 있어요.
지금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도 임기 중 내보낼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들이 불신임·해임 투표로 자리에서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의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감시할 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의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감시할 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여당이나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 국회 운영을 일부러 흔들 수 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 국회 운영을 일부러 흔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