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개혁#불신임#해임
AI 요약
✅ 국회의장 불신임 및 해임 제도 신설로 책임성 강화와 민주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 새 제도는 불신임 의결로 책임추궁, 해임 의결로 인사교체를 가능하게 한다.
✅ 민주적 기능 강화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남용과 정치적 갈등 증가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새 제도는 불신임 의결로 책임추궁, 해임 의결로 인사교체를 가능하게 한다.
✅ 민주적 기능 강화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남용과 정치적 갈등 증가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