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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신용보증기금이 SPC의 P-CBO 원리금 보장을 위해 기초자산 인수와 신탁계정 활용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SPC가 발행하는 P-CBO의 인수·신탁 활용이 용이해져 국내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투자수요를 견인하고 유동화증권 비용을 낮출 수 있으나, 신용위험이 공공부문에 더 집중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