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정혜경|진보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적립금부족#형사처벌도입#퇴직급여보장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과태료로 부족분 해소를 강제하지 못하지만, 이 법은 형사처벌로 이행을 담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적립금 부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적립 이행 증가와 퇴직금 지급 신뢰도 상승이며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적립금 부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적립 이행 증가와 퇴직금 지급 신뢰도 상승이며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