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를 국·지자체 예산 지원 대상으로 삼아 진흥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 박람회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주최·지원 권한과 예산 조달 절차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브랜드 가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와 사업 우선순위의 혼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