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과학기술·R&D
서천호|국민의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박람회#진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산업 기업과 우주 관련 박람회에 관심 있는 국민들
우주산업 기업과 우주 관련 박람회에 관심 있는 국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주 박람회 개최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를 열 수 있어요
현재는 우주 박람회 개최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를 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주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 우주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요
우주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생기고, 우리나라 우주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박람회 예산이 실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박람회 예산이 실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