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투명성#대통령비서실
AI 요약
✅ 핵심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정보를 공개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현행 비공개 예외를 새 항목으로 추가해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공개하는 것이다.
✅ 예상 효과는 투명성 제고와 신뢰 증대이지만 개인정보·안보 리스크와 시행 비용 증가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바뀌는 점은 현행 비공개 예외를 새 항목으로 추가해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공개하는 것이다.
✅ 예상 효과는 투명성 제고와 신뢰 증대이지만 개인정보·안보 리스크와 시행 비용 증가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