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이헌승|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보훈급여중복지급#의료지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중복 지급 허용, 의료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월 지급액은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복 지급을 허용하며, 의료지원 및 수송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과 의료 부담이 경감되고 예우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중복 지급 허용, 의료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월 지급액은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상향하고, 중복 지급을 허용하며, 의료지원 및 수송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과 의료 부담이 경감되고 예우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