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국방·병무
이헌승|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보훈급여#수당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 42만원 수당을 받거나 다른 보훈급여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당을 더 크게 올리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월 42만원 수당을 받거나 다른 보훈급여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당을 더 크게 올리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생활비 부담과 의료비 걱정이 줄어들어요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생활비 부담과 의료비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