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유통#근로자보호#영업시간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근무자, 특히 여성과 저소득 근로자들이에요.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근무자, 특히 여성과 저소득 근로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형마트만 규제하던 것을 백화점·면세점도 포함하고, 명절·둘째넷째 일요일은 반드시 쉬어야 해요.
대형마트만 규제하던 것을 백화점·면세점도 포함하고, 명절·둘째넷째 일요일은 반드시 쉬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들이 주말과 명절에 일하는 것을 줄여 충분히 쉬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로자들이 주말과 명절에 일하는 것을 줄여 충분히 쉬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포 폐쇄로 근무자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영업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점포 폐쇄로 근무자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영업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