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정혜경|진보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영업제한#근로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뿐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추석,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휴식권·건강권이 확대되고 주말 과근로가 줄어 노동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추석,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휴식권·건강권이 확대되고 주말 과근로가 줄어 노동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의안번호: 220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