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설기후특위#정당참여보장#중장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특위를 상설화하고 모든 정당 참여를 보장해 중장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비상설 체계 대신 상설 기후위기특위를 설치하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장기 의제 주도력과 협력이 강화되지만, 의사결정 속도 지연 등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안번호: 220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