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조세·세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인구감소지역#주택이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주택만 세금 면제인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면제받아요.
현재는 농어촌주택만 세금 면제인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으로 이주할 때 기존 집 판 돈에 세금이 안 붙어서 이주 비용이 줄어들어요.
지방으로 이주할 때 기존 집 판 돈에 세금이 안 붙어서 이주 비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을 노리고 투기로 악용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을 노리고 투기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