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취득#양도소득세비과세#인구감소지역주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비과세를 인구감소지역까지 확장하는 제도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활성화와 이주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활성화와 이주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