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다수 부처의 난립 정책을 하나의 에너지 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하고, 녹색성장법 폐지로 생긴 흠을 보완하며 제5조 및 제5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제·환경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