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소음기준#집회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혐오표현 규정과 소음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를 명확히 규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혐오표현 정의, 반복 금지, 폭력선동 금지, 소음 기준 법령 반영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인권 보호와 균형 개선이지만 표현의 자유 남용과 시위 억제 위험도 있다.
핵심은 혐오표현 규정과 소음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를 명확히 규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혐오표현 정의, 반복 금지, 폭력선동 금지, 소음 기준 법령 반영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인권 보호와 균형 개선이지만 표현의 자유 남용과 시위 억제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