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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족·교제 상대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 범위를 확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자 포함, 반의사불벌죄 제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삭제 등으로 법 적용과 판단 기준이 확장·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강화와 회복 지원이 늘고, 시행 초기에는 남용 가능성이나 오해 위험도 함께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