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환경·에너지
인요한|국민의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정책#자연휴양림#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을 운영하거나 방문하는 국민들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을 운영하거나 방문하는 국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연휴양림 지원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경영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자연휴양림 지원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경영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은 휴식공간이 잘 운영되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져요
좋은 휴식공간이 잘 운영되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