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인요한|국민의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기술개발#정보제공#자금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 조성·운영의 경영기술 개발과 정보·자금 지원 시책을 국가·지자체가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독림가·임업후계자 중심 시책에서 벗어나, 자연휴양림 등 조성·운영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자원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 조성·운영의 경영기술 개발과 정보·자금 지원 시책을 국가·지자체가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독림가·임업후계자 중심 시책에서 벗어나, 자연휴양림 등 조성·운영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자원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의안번호: 220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