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인요한|국민의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산림사업#자금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목원 조성·관리도 산림사업의 융자·보조 대상에 포함해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위임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 지원 규정을 보완해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목원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예산 남용, 지역 간 불균형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위임령에서 수목원 관련 사업 지원 규정을 보완해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목원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예산 남용, 지역 간 불균형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