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재난·안전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피해보상#기업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공장 등 대형사고로 피해받은 주민과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화학공장 등 대형사고로 피해받은 주민과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지급이 특정 재난에만 해당하지만, 앞으로 모든 사회재난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해요.
현재는 선지급이 특정 재난에만 해당하지만, 앞으로 모든 사회재난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빠르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큰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빠르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인제공 기업이 배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원인제공 기업이 배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