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강화지구#특수가연물#리튬이온전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재위험 지역에 리튬이온전지 생산시설을 포함시켜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가연물로 분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시설을 추가하고, 반응성 금속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이송 규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며 국민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하나 산업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시설을 추가하고, 반응성 금속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이송 규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며 국민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하나 산업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