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여성·가족·아동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성보호#온라인 규제#디지털 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 성 착취 영상 링크를 저장하거나 구매하는 사람
아동 성 착취 영상 링크를 저장하거나 구매하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일을 다운로드해 소유한 경우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링크 저장도 처벌해요
현재는 파일을 다운로드해 소유한 경우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링크 저장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클라우드로 스트리밍되는 불법 영상 유포가 쉬워져서 아동 착취 범죄를 더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클라우드로 스트리밍되는 불법 영상 유포가 쉬워져서 아동 착취 범죄를 더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링크 저장만으로도 처벌되므로 실수로 접근한 경우나 자동 캐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링크 저장만으로도 처벌되므로 실수로 접근한 경우나 자동 캐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