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교육세의 담배소비세 분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에 기여하지만 흡연자 가격 민감도 증가 및 형평성 논의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에 기여하지만 흡연자 가격 민감도 증가 및 형평성 논의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