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조세·세금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세#교육재정#지방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들과 지방 지역의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들과 지방 지역의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배세를 학교에 주던 정책이 2024년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7년까지 3년 더 계속돼요
현재는 담배세를 학교에 주던 정책이 2024년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7년까지 3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학교들이 교육비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방 학교들이 교육비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흡연자들의 세금 부담이 3년 더 유지되고, 담배 가격도 계속 높게 유지돼요
흡연자들의 세금 부담이 3년 더 유지되고, 담배 가격도 계속 높게 유지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