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제재강화#관할청점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미이행 시 제재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의 개선이다.
✅ 바뀌는 내용은 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미이행 시 제재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의 개선이다.
의안번호: 22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