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승인제도#근로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승인을 강화해 악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도입해 파견사업의 사용 요건을 강화합니다.
✅ 불법파견 감소와 근로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도 예견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도입해 파견사업의 사용 요건을 강화합니다.
✅ 불법파견 감소와 근로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도 예견됩니다.
의안번호: 22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