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중소기업#배상금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당한 하도급 시 손해배상이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요.
부당한 하도급 시 손해배상이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 받는 사업자가 부당 거래로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도급 받는 사업자가 부당 거래로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법을 피하려거나, 고의성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대기업이 법을 피하려거나, 고의성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