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재난·안전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화재안전#숙박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이제는 더 많은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이제는 더 많은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빠르게 불을 꺼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빠르게 불을 꺼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물을 운영하는 분들이 설치비용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건물을 운영하는 분들이 설치비용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