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물가연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에 연동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수당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은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령기 가구의 부담 완화와 실질가치 유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수당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은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령기 가구의 부담 완화와 실질가치 유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