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사회복지·연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노인복지#부부감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는데, 앞으로는 감액 없이 받아요.
현재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는데, 앞으로는 감액 없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부 노인 가구의 매달 생활비가 늘어나서 생활이 안정돼요.
부부 노인 가구의 매달 생활비가 늘어나서 생활이 안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