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폐지#생계급여확대#소득인정액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중위소득 40%로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조문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폐지와 하한 상향이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자 확대와 재정 영향 등 사회적 효과가 예측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중위소득 40%로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조문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폐지와 하한 상향이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자 확대와 재정 영향 등 사회적 효과가 예측된다.
의안번호: 220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