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사회복지·연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폐지#저소득층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이 부양할 수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가족 상황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해요
현재는 가족이 부양할 수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가족 상황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써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나고 가족 간 부양 책임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나고 가족 간 부양 책임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