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주택·임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세입자지원#청년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월세 내는 저소득 세입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월세 내는 저소득 세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위소득 43% 이하만 주거급여를 받는데, 앞으로는 60% 이하까지 확대돼요. 청년 나이 기준도 30세에서 34세로 늘어나요.
현재는 중위소득 43% 이하만 주거급여를 받는데, 앞으로는 60% 이하까지 확대돼요. 청년 나이 기준도 30세에서 34세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