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소득기준#청년가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 연령을 19~34세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정기준 상한을 60%로 올려 수급대상을 넓히고, 청년가구원의 연령을 19~34세로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청년가구를 넓게 지원해 주거비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정기준 상한을 60%로 올려 수급대상을 넓히고, 청년가구원의 연령을 19~34세로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청년가구를 넓게 지원해 주거비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