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고용·노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급질병휴가#감염병#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일하는 사람들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일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 입원·격리 중에 월급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감염병 입원·격리 중에 월급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할 때도 생활비 걱정 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할 때도 생활비 걱정 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신입 채용을 꺼리거나 기존 직원들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신입 채용을 꺼리거나 기존 직원들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