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범죄·형사
인요한|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형법#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들과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들과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1953년부터 그대로인데, 앞으로는 사기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1953년부터 그대로인데, 앞으로는 사기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기 범죄가 심각해져서 더 강한 처벌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기 범죄가 심각해져서 더 강한 처벌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로 범죄 발생을 줄이는지 효과는 확실하지 않아요.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로 범죄 발생을 줄이는지 효과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