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사회복지·연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부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급여 받을 때 각각 20% 감액하는데, 앞으로는 이 감액을 없애요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급여 받을 때 각각 20% 감액하는데, 앞으로는 이 감액을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데, 감액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데, 감액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의 장애인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의 장애인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