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행정·지방자치
김도읍|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휴직#위험직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인 체포 같은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범인 체포 같은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직기간이 직역마다 다른데, 앞으로는 모두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3년 추가 연장돼요
현재는 휴직기간이 직역마다 다른데, 앞으로는 모두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3년 추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업무로 다친 공무원이 더 오래 치료받을 수 있어요
위험한 업무로 다친 공무원이 더 오래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