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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종결 통보 대상에 추가해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비위행위, 스토킹, 마약류,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수사 통보 대상에 추가해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기관 책임 강화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징계 체계의 투명성을 개선하나, 행정 부담과 제보 남발 우려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