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행정·지방자치
김선교|국민의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임직원#수사통보#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사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사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직무 사건만 통보받다가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통보받아요
직무 사건만 통보받다가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통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중인 피의자도 통보되어 명예가 손상될 수 있어요
수사 중인 피의자도 통보되어 명예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