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행정·지방자치
김선교|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직원#신원조회통보#윤리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무 관련 범죄만 통보받는데, 앞으로는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현재는 직무 관련 범죄만 통보받는데, 앞으로는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 산하 기관 직원의 도덕성 관리가 강화돼서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지자체 산하 기관 직원의 도덕성 관리가 강화돼서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