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선교|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기관#비위통보#수사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 비위 수사 사실 통보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은 성범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도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직원 도덕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 오용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 비위 수사 사실 통보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은 성범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도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직원 도덕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 오용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