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2025-08-04
5
정부이송
2025-08-13
6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사회복지·연금
김도읍|국민의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정신건강#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 특히 노인과 정신건강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 특히 노인과 정신건강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복지시설에 배치돼요
현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복지시설에 배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라고 느끼는 노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자살과 고독사를 줄일 수 있어요
혼자라고 느끼는 노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자살과 고독사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부족해서 모든 단지에 배치되지 못할 수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가가 부족해서 모든 단지에 배치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