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2025-08-04
5
정부이송
2025-08-13
6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김도읍|국민의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해 입주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5 신설로 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주자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나, 운영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해 입주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0조의5 신설로 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주자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나, 운영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