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6-04-15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세금혜택#소상공인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
뭐가 달라지나?
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지금은 기정 한도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그 한도의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 가게의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더 많이 온누리상품권을 써서 우리 지역 가게들이 활기를 찾아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작은 골목 가게까지 실제로 돈이 흘러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