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추가 손금 산입 한도 부여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 촉진과 내수 회복에 기여하지만 세수 영향과 남용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 촉진과 내수 회복에 기여하지만 세수 영향과 남용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