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법무·사법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관할권#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거래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대전고등법원이 담당해요.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대전고등법원이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거래 소송을 당사자들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 소송을 당사자들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