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조세·세금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사업화#세금감면#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해서 버는 소득으로 세금 감면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해서 버는 소득으로 세금 감면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술 대여 세금 감면을 25%에서 50%로 높이고, 특허로 만든 제품 판매도 세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해요.
기술 대여 세금 감면을 25%에서 50%로 높이고, 특허로 만든 제품 판매도 세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할 여유가 생기고, 한국 기술 산업이 성장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할 여유가 생기고, 한국 기술 산업이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기술 개발에 쓰지 않고 세금만 회피하려는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기술 개발에 쓰지 않고 세금만 회피하려는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