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정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직거래우수사업장#지정제도#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 이 변화는 인증 제도를 없애고 지정 제도로 바꿔 기준과 관리 주체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 이 변화는 인증 제도를 없애고 지정 제도로 바꿔 기준과 관리 주체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