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산업·기업
정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선 건조#산업 규제#등록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 건조·개조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어선 건조·개조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한 등록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돼요
현재는 특별한 등록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선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기준이 높으면 소규모 조선소 사업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등록 기준이 높으면 소규모 조선소 사업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