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인권#권리보장#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보호받아요
현재는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더 존중받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더 존중받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사 권리와 충돌할 수 있고,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학습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교사 권리와 충돌할 수 있고,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학습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