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연차유급휴가불이익방지#일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다.
✅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한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불이익이 감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개선되지만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한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불이익이 감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개선되지만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04